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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기준안 개정 (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)

admin 2015.11.19
조회 수 670 추천 수 0 댓글 0

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(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)

 

1) 요양비 지원 개요
 
 
대상 -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
  • 단,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  •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
품목 혈당측정검사지, 채혈침(란셋), 인슐린주사기, 인슐린주사바늘(펜니들)
시행일 2015.11.15.
기준금액
지원대상자 기준금액
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
제1형 당뇨병환자 2,500원/일 해당사항 없음
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,500원/일 1,300원/일
만 19세 이상 900원/일 해당사항 없음
임신 중 당뇨병환자 2,500원/일 1,300원/일

 

 

※ 나이는 처방일 기준

 

지급기준 -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-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(C,E,F)의 경우, 100% 지원함

 

 

청구지 및 지급

 

- 청구지 : 전국 지사 및 출장소
- 지급일 :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

 


2) 당뇨병환자 등록 및 소모성 재료 처방 의사
 

-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의사

 

  • 제1형 당뇨병 : 내과전문의, 소아청소년과전문의, 가정의학과전문의
  • 제2형 당뇨병 :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

 

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의사

 

  • 제1형 당뇨병 : 내과전문의, 소아청소년과전문의, 가정의학과전문의
  • 제2형 당뇨병 :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
  • 임신 중 당뇨병 : 내과전문의, 소아청소년과전문의, 가정의학과전문의, 산부인과전문의
 
3) 처방기간
  • 1회 최대 90일 처방 (단,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)
 
4) 청구기한
  • 구입일로부터 3년
 
5) 구비서류
 

 

    ① 요양비 청구

 

-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
(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)
Download

-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(신청)서 Download

-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Download

- 요양비 지급 청구서(당뇨병 소모성 재료) 1부 Download

- 세금계산서 1부
(품명, 단위, 수량, 단가,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

-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) 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함

 

-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  바로가기

 

    ②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

 

 

        ▶ 공급업소 등록

 

공통사항
  •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Download
  •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 변경·탈퇴 신고서 1부 Download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 사본 1부
  • 직영 영업소를 확인(해당 영업소에 한함) 할 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사본 등)

 

 

의료기기
제조·수입·판매
업소
  • 의료기기 제조(수입)허가증 또는 신고증(열람용 가능) 사본 1부
  •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허가증 사본 1부
  •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(해당 업소에 한함) 사본 1부

 

 

의료기기
판매업소
  •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

 

 

 

 

  •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Download

 

 

 ▶ 제품 등록 - 수입·제조 업소에 한함

 

 

  •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 신청서 1부 Download

 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 

  • 의료기기 수입신고(수입) 허가증 또는 신고증(열람용 가능) 사본 1부

 

 

6) 절차
 

 

    ①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

 

 

등록 절차

 

 

-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→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
-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

 

 

지급 절차

요양기관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→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→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

 


※ 관련 서류(처방전, 요양비 지급 청구서, 세금계산서) 원본 제출

 

 

   ②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

 

등록 및  지급 절차

  

    -  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 · 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


   -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

 

 

등록 유예기간 : 2015.12.15까지

 

 
  • 유예기간에는 등록여부 관계 없이 보험급여 적용. 단, 유예기간 이후 미등록 업소의 경우 지급 불가

 

 

 

③ 요양기관 처리 절차

 

등록 신청

 

수급권자 진료 →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→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

 

처방전 발급

 

수급권자 진료 →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(공단 홈페이지 - 요양기관 정보마당) →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

 

 

④ 공단 처리 절차

 

 

환자 등록 신청

 

등록신청서 확인 → 등록신청서 접수 → 등록신청서 등록

 

 

업소 · 제품 등록

 

등록신청서 확인 → 등록신청서 접수 (수입·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) →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

 

요양비 지급

 

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→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→ 처방전 ·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→ 요양비 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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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기준 및 관련 서식 (전체) Download

 

  •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관련 Q&A Download

 

 

<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>

 

 

http://minwon.nhis.or.kr/menu/retriveMenuSet.xx?menuId=MENU_WBMAC02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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